'시유지 헐값 매각'과 '분할 매각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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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헐값 매각'과 '분할 매각꼼수'
  • 박성율
  • 승인 2015.06.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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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여산골프장 개발을 위한 시유지 임대 반대

장면 1,

오늘 6월22일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에 조성되는 여산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를 매각하는 안이 원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주시청 산림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사용허가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부 통과시키되,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그내용도 임목축적조사 재실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용수부족 문제와 지방도 402호 안전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 등이다. 허가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떠넘기는 의회는 이미 원주시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원주시가 신림면 구학리 일대 시유지 19만1916㎡를 3년 간 임대한 후 사업자 측이 골프장 인가를 받으면 이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방청하는 것을 의식한 의원들은 몇가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상국 의원은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식수, 농업용수 등 물 부족문제와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른 도로 이용 불편을 걱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느냐"며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하석균 의원은 "분할 제척된 시유지는 결국 맹지로 변하고, 후에 사유지로 변환되는것이 아니냐?" 이어 "시유지를 매각했는데 골프장 사업이 사양산업인 만큼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원주시에 가는 만큼 사업자의 자본규모 등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물었다

   

   

박호빈 의원은 "원주시에서 이미 구학레저단지 용역을 했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모른다라고 했다.

이어 " 시유지 매각안은 원주시와 사업자가 모종의 협의를 끝낸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담당공무원은 "공무원 모독이다."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시유지를 꼭 구학레저에 줘야 하는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사업인데, 7대의회 의원에게 공유한 적이 없다.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데 시가 마련한 안에 대해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자 공무원은 "죄송합니다"라는 간단한 답을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질문과 답이 끝이었다.

   

   

류인출 의원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시유지를 사업자에게 주지 않으면 소송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묻자 담당국장이 "소송거리는 않된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나 더이상 파고드는 질문은 없었다.
이어 "부지를 너무 헐값에 임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임대료를 더 받던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욱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공유지를 3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부지에 해송이 나와 사업자가 640억원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주시에서도 이러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산림과 공무원은 '시유지 헐값 매각'과 '분할 매각꼼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시유지를 일부가 제척된 것은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에 따라 매각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근거도 없고, 자료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답변도 못하는 사안에대해 의원들은 질문만 던지고 할일을 다했다는듯,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그리고 한시간 가량 정회후 개회하자 마자 조건부 통과안을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깊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참관한 주민들을 의식해서 형식적인 질문을 했고, 산림과 공무원은 "모든 것을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조건부로 검토하면 된다"는 앵무새같은 말만 했을 뿐이다. 산림과 공무원은 올해 퇴직한다고 하던데 퇴직하기전에 골프장 인허가를 완료해 주려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장면 2,

6월22일 원주시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여산골프장반대 대책위 "충분한 검토도, 주민의견 반영도, 자료제출도 없었다"라는 입장에을
원주시의회는 "찬반의견 충분히 수렴, 주민 염려하는 것 대안 마련"하겠다는조건부 가결로 덮어버렸다.

   

   

항의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자 모두 도망가기 바쁠뿐이었다.

원주시 의회 의원은 골프장 사업자다.
6월26일 금요일 11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시유지 매각을 부결로 막아야 한다.

원주시장과 원주시는 이미 골프장개발을 전제로 시유지매각안을 올렸고, 시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했을 뿐이다.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다. 시의회가 결정을 하는 본회의에서 시유지 임대 및 매각을 결정한다면 절대 용서해서는 않된다.

<문자인용>

안녕하세요 의원님, 6대 도의원을 지낸 고♥♥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련해 의원님께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강릉 사례를 잠깐 언급드립니다. 강릉시는 동해임산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시유지 4만 7천평을 매각했습니다. 그 안에는 6만 7천그루 소나무(1그루 1백만원이면 670억, 40년 넘은 금강송도 많았으니..)가 있었으나 강릉시는 300억에 매각했죠.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수의매각해 더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만. 여튼 그 매각으로 인해 10만평의 시유지가 맹지가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가 있으나 이후
대안사업(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고 난 뒤에도 시유지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역시 2만평의 시유지를 골프장 업자에게 넘기려는 과정에 상당한 편법이 동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살피셔서 현명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페친<고♥♥>님이 원주시 의원에게 보낸 문자내용입니다.

지금 상임위는 정회중입니다.
시유지 임대 및 매각결정은 골프장 사업자를 위한 분명한 특혜입니다.

상임위가 쉽게 결정은 못하고 있지만 분위긴 안좋네요.

장면 3,

원주시가 골프장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임대 및 매각하기로 결정,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상임위 안건 부결을 위해 원주시 의회 앞에서 항의중입니다.

   

   

매각사유는 시유지가 골프장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제척시 사업이 불가능 하기에 판다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다른이유는 지역균형개발,지방재원확보,골프의 대중화, 지역경제발전,일자리창출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골프장을 도와 주려는 원주시는 혹시 사업자에게 뭔가 받기라도 했을까요?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를 그냥 두면 안되겠습니다.

   

   


덧붙이는 이야기 6월23일 오전11시 원주시의회에서 여산골프장 개발을 위한 시유지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2일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조건부가결한 골프장을 위한 시유지 임대 및 매각결정을 반대합니다.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을 부결로 종식시켜야 합니다.
- 시민의 공공자산 시유지 매각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

어제(22일)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임야) 사용허가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원주시는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 시민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불하 하였고,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사업자 편들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그 필요성을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강원도에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이라며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은 안건에 대해 질의하면서 약 2만여평을 맹지로 분할해서 제척했는데, 그간의 사례를 보면 “제척된 맹지는 결과적으로 연접한 개발사업자의 사유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사업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해 부도가 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호빈 의원은 “구학레저에 꼭 줘야 하느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도 없이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고 담당 과장은 “미안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급하게 안건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업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인출 의원은 “시유지를 임대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느냐?”고 물었고 원주시 담당 국장이 “소송을 당하지는 않는다.” 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시유지를 꼭 골프장 사업자에게 임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산골프장 시민공대위가 2008년 5월16일자로 원주시가 원주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골프장 사업지구 내 및 주변지역의 상하수도․교통개선 건과 국공유지 (시유지 등)의 처리 건” 등 여산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대다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치 및 검토를 행정부인 원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2015년 6월 현재까지 본 검토보고서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원주시의회도 사후 검증에 임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원주시민의 재산이자 지자체의 소중한 자산인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마저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면서 골프장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회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특정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공공 자산인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원주시는 시유지 매각 계획을 자진 철회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원주시의회는 26일(금) 예정된 본 회의에서 시유지 매각 건을 부결 시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철저히 복무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굳이 시유지를 매각하려 한다면 원주시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 투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향후 발생하게 될 어떠한 상황도 그 원인을 제공한 행정부와 대의기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재차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원주 여산 골프장 반대 시민공동대책위원회,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녹색당(준), 노동당강원도당, 정의당원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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