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프장 사업자 '특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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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골프장 사업자 '특혜' 안돼
  • 박성율
  • 승인 2015.06.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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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골프장 시유지 임대안 반대 기자회견 열어

6월17일 오전 10시30분 원주시의회 앞에서 여선골프장반대 원주 시민공대위와 시민사회 정당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원주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여산골프장 시유지 임대안 6월22일 오전 11시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원주시가 골프장 사업자를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먼저 시유지를 임대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원주시는 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서를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심각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

   

   

1.골프장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반드시 시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지내 시유지는 골프장 부지 중앙을 가로질러 191.916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한다. 이 시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골프장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2. 원주시는 사업자를 위해 국공유지 개발면적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유지를 분할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할해서 30%가 초과되지 않도록 임대 및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산54-1번지와 산 56번지등을 분할하다 보니 맹지만 73,474제곱미터가 생겼다. 눈에 보이는 꼼수로 사업자를 위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주민대책위와 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자리, 위원장은 분할매각의 실태를 몰랐다고 했다. 과연 행정복지 위원장과 위원회는 6월 22일 어떤 결정을 할까?

만약 원주시의회가 엉뚱한 꼼수로 안건을 상정한다면, 주민대책위와 공대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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