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위한 꼼수와 특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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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꼼수와 특혜반대
  • 박성율
  • 승인 2015.06.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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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단신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개발을 위한 꼼수와 특혜를 반대한다.

최근 이법이 통과 됨에 따라 시행령까지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의 경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국토계획법의 경과규정으로 토지강제수용을 하고 있고, 골프장은 공공 필요성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로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시계획 절차를 간소화 한것은 개발을 위한 특혜일 뿐이다.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빌려와서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행정효율성이란 허울로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한것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환경청장, 국토관리청장, 산림청장등 6명이 당연직이고, 지역개발전문가(?)로 14명이 선발된다. 이들은 기존의 시장.군수가 승인하던 실시계획을 심의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발이 너무 쉬워 진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을 위해 꼼수는 멈추지 않을 뿐더러 은밀하고 치명적이다.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의 토지수용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제27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상 고급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조문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14.10.30) 됨에 따라, 이와 유사규정인 지역개발지원법 제27조를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투자선도지구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의제(제45조)

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발사업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현재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더라도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아닌 경우 구역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약 1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③ 실시계획 절차가 간소화(제22조~제24조)

종전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면 승인으로 간주하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지원법」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토록 개선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였다.

④ 지역활성화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제70조)

낙후도가 심하여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대한 우선 지원사항 중 대중교통으로 한정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승합차 등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⑤ 포괄위임 조항 개선(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신 2,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산과 들을 파헤칠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최문순은 신속하게 응답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히 자료를 보면 민간시행자의 토지 수용권 제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의제, 지자체의 자체 실시계획 수립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을 제한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개발을 위한 신속한 조치일 뿐이다.
이에 따라 최문순은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이다. 위원장인 도지사와 원주지방환경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북·동부지방산림청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지역개발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공공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 및 조정,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민자유치 등이 원활해 질것이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결국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무차별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조직적인 대응보다는 국가를 바꾸는 것이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낙후지역 개발·투자촉진 :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yonhapnews.co.kr|작성자: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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