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농민 함께 사는 길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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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농민 함께 사는 길 '요원'
  • 박성율
  • 승인 2015.05.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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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의 싸움 호락호락하지 않아~

함께 사는 길이 요원하다

골프장 반대운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립이다. 일반 서민들에게 골프장은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골프를 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프장 문제를 남의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외롭고 힘들다. 오죽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하나는 반대활동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생계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싸움이다. 거기에 벌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재산을 가압류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 대책위원장들 중에는 집과 땅을 팔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조용히 물러앉은 사람들도 있다.

투쟁의 본질 운운하지 마시라. 자본과의 싸움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제는 주민의 문제로 남겨둘것이 아니다.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땅에서는 전 인민의 문제다. 함께 사는길이 요원하다.

“토지강제수용이 합법인 나라, 돈이 있으면 위헌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나라”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는 개정된 법이 있지만 신규골프장에만 적용된다는 행정논리 속에 현실은 버젓이 반대로 가고 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이 과연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인가? 상식적으로 골프장을 짓는 것은 사업자나 이용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이지 공공 필요에 의한 것일 수 없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현행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골프장에 땅을 빼앗기는 주민들은 기댈 법도 나라도 잃어버린 채 침몰하고 있다.

“토지강제수용이 합법인 나라, 돈이 있으면 위헌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나라” 이건 아니다. 골프장 사업이 대형개발 사업이기에, 대형개발 사업이 손해를 보면 안 되기에 소수의 주민은 피해를 감수하라는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묻고 싶다.

지금 홍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 월간 함께사는길

 
2014년 12월 5일 17:11 editor 지금 홍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최문순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홍천 주민들의 호소에도 강원도는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했고 주민들은 터전에서 내쫓기고 있다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인정받으면서 불거지는 문제는 토지의 강제수용이다.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의 문제는 25년부터 시작되었다. 1987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로 규정됐다. 하지만 1988년 ‘골프의 대중화’를 선언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골프장을 ‘관광업’에서 ‘체육시설’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
 
hamg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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